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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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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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 1 세종 1 여민 1 부일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용일 1 김재철 1 유철균 1 박태신 1 이경우 1 곽종석 1 김철우 1 우수영 1 문진탁 1 여운길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09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4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1999년

6. 수원지법 1999. 12. 17. 선고 99나4587 판결 : 확정
  [관리비][하집1999-2, 373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54, 1999. 11. 8., 기각
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1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32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2. 대법원 1999. 7. 12. 자 99마628 결정
  [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][공1999.10.1.(91),1924]
  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261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8.15.(64),208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6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0114 판결
  [관리비][공1998.5.15.(58),1324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17. 서울지법 1997. 12. 11. 선고 97나7560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7-2, 321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

1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22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3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  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
   대지인도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20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. 7. 10. 선고 95가합12515 판결：항소(조정)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445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21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343 판결
  [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4.1.(7),1020]
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2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478 판결
  [업무방해배제][집39(2)민,90;공1991.6.15,(898),1475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